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금융·보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코인리딩방#가상자산자문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료 코인 투자 정보방(리딩방)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유료 코인 투자 정보방(리딩방)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인리딩방이 아무 규제 없이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행위 규제를 받아요.
현재는 코인리딩방이 아무 규제 없이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행위 규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7천억 원 넘는 피해를 낳은 불법 코인리딩방을 법으로 잡을 수 있게 돼요.
7천억 원 넘는 피해를 낳은 불법 코인리딩방을 법으로 잡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제라 허가제보다 문턱이 낮아서 불법 업체가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동할 수 있어요.
신고제라 허가제보다 문턱이 낮아서 불법 업체가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동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