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#상한액상향#농어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20년 연장과 상한 상향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에 따라 시행 기간은 20년으로 늘고 품목별 상한은 법인 8천만원, 개인 6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득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의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에 따라 시행 기간은 20년으로 늘고 품목별 상한은 법인 8천만원, 개인 6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가 지속될 경우 소득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의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