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FTA 피해보전#농가 지원#직불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FTA로 수입 농산물 때문에 가격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FTA로 수입 농산물 때문에 가격 피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에 끝날 예정이던 FTA 피해보전 지원이, 앞으로 10년 더 연장되고 지급 한도도 올라가요.
현재는 2025년에 끝날 예정이던 FTA 피해보전 지원이, 앞으로 10년 더 연장되고 지급 한도도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 농산물로 손해 본 농가가 더 오래,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.
수입 농산물로 손해 본 농가가 더 오래,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