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7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교류기여금#권리구제#부담금
의안번호: 22065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면제#주택구매#서민지원
의안번호: 22065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해제#국회의원보호#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65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외문화유산#문화재환수#외교협상
의안번호: 220657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7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용후배터리#재자원화#순환경제
의안번호: 22065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제한#내란죄#헌정질서
의안번호: 22065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7
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#문화유산 환수#국제협력#한국 문화
의안번호: 220657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7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방지#요양시설안전#자격제한
의안번호: 2206570
대안반영폐기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4-12-17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상계엄#민주적 통제#권력 분립
의안번호: 220656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7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 상황지도#극한기후#지역별 영향정보
의안번호: 2206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