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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되, 법인·단체는 총액벌금을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벌금은 1일에서 3년의 일수로 정하고, 1일당 벌금은 자산과 평균소득에 따라 1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정해 일수와 곱하며, 노역장유치는 벌금일수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벌금으로 형벌의 공정성과 재정 형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, 비용 증가와 기업의 회피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