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재난·안전
윤재옥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계#음주·약물 조종#면허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현장에서 굴착기·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현장에서 굴착기·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·음주 조종 시 처벌이 가벼웠는데, 앞으로는 면허 즉시 취소에 최대 징역 10년이 적용돼요.
현재는 약물·음주 조종 시 처벌이 가벼웠는데, 앞으로는 면허 즉시 취소에 최대 징역 10년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과 현장 노동자의 대형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.
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과 현장 노동자의 대형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