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윤재옥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계안전#형사처벌강화#면허취소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설현장에서 음주·마약 투여 시 면허 취소를 의무화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 투여 시 면허취소 의무화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강화가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억제효과가 기대되나 시행 과정의 공정성 및 시행비용 문제도 고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 투여 시 면허취소 의무화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강화가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억제효과가 기대되나 시행 과정의 공정성 및 시행비용 문제도 고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9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