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휘체계일원화#감사위원회설치#사무총장임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관위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성과 운영효율을 높이며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은 상임으로 두고 임시위원장으로 대행하며, 사무총장은 위원 임명으로 3년 임기, 감사위원회 5인 설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휘 일원화와 감사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나, 중앙집권화로 외부 견제의 위험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