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중시나리오모델링#불확실성공개#전력계획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중 시나리오 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불확실성의 공개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/변경 시 다중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불확실성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전환 리스크 분산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수립/변경 시 다중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불확실성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전환 리스크 분산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,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