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6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#분야별예측영향#선제대책수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야별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이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대비책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이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대비책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인다.
의안번호: 2209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