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6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재난예측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홍수 같은 기후재난에 노출된 국민 전체, 특히 산간·해안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·홍수 같은 기후재난에 노출된 국민 전체, 특히 산간·해안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이 터진 뒤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분야별 기후 예측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정책에 써요.
현재는 재난이 터진 뒤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분야별 기후 예측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정책에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·홍수가 어디서 얼마나 심각하게 올지 미리 예측해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.
산불·홍수가 어디서 얼마나 심각하게 올지 미리 예측해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나리오 작성에 그치고 실제 예산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요.
시나리오 작성에 그치고 실제 예산이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