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#탄핵#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역사적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면된 대통령도 탄핵 관련 기록을 비공개로 묶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.
현재는 파면된 대통령도 탄핵 관련 기록을 비공개로 묶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핵 이유가 된 사건의 기록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탄핵 이유가 된 사건의 기록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상황에 따라 전직 대통령 기록 공개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정치 상황에 따라 전직 대통령 기록 공개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