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기록물#탄핵#공개열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 파면 관련 기록물의 비공개를 없애고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관련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금지와 대통령기록관 공개 권한 강화, 공공 이익 침해 시 열람 제한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·역사 진실 보장 강화와 악용 방지이지만 초기 시행 시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관련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금지와 대통령기록관 공개 권한 강화, 공공 이익 침해 시 열람 제한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·역사 진실 보장 강화와 악용 방지이지만 초기 시행 시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