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행정·지방자치
김건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교부#자료교환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교부 공무원과 외국 정부기관 간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교부 공무원과 외국 정부기관 간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기관과 자료를 교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요.
현재는 외국 기관과 자료를 교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교부가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는 업무에 법적 안정성이 생겨 더 원활하게 처리돼요.
외교부가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는 업무에 법적 안정성이 생겨 더 원활하게 처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자료를 어느 나라와 공유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워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어떤 자료를 어느 나라와 공유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워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