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산업·기업
서천호|국민의힘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봉농가#꿀벌집단폐사#봉군붕괴증후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꿀벌을 기르는 양봉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꿀벌을 기르는 양봉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꿀벌이 집단으로 죽어도 정부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꿀벌이 집단으로 죽어도 정부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꿀벌이 줄면 과일·채소 수분이 안 돼 농산물 값이 오를 수 있어요.
꿀벌이 줄면 과일·채소 수분이 안 돼 농산물 값이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단폐사 원인이 아직 불명확해서 지원 기준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집단폐사 원인이 아직 불명확해서 지원 기준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