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서천호|국민의힘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봉산업#집단폐사대책#피해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꿀벌의 집단폐사 대책과 피해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 제4항과 제12조 제2항을 신설해 대책과 피해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으로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 제4항과 제12조 제2항을 신설해 대책과 피해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으로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9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