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급여#관리비#이사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관리비, 이사비, 중개보수비를 주거급여 정의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지급대상·방법 및 기준이 새 항목에 맞춰 확대·정의된다.
✅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기대된다.
✅ 지급대상·방법 및 기준이 새 항목에 맞춰 확대·정의된다.
✅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