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토지·개발
권영진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법#이행강제금#감경 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반건축물을 모르고 매입한 주택 구매자
위반건축물을 모르고 매입한 주택 구매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경 기한이 1년 이하인데,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이 돼요
현재는 감경 기한이 1년 이하인데,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반 사실을 몰랐던 구매자도 벌금 감경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
위반 사실을 몰랐던 구매자도 벌금 감경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