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조세·세금
박상웅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승계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자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자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300억~600억원을 부분적으로 공제해요. 앞으로 시골·지방에서는 무조건 600억원을 다 공제해 줄 거예요.
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300억~600억원을 부분적으로 공제해요. 앞으로 시골·지방에서는 무조건 600억원을 다 공제해 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사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서 사업 승계가 쉬워져요.
자녀가 사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서 사업 승계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은 받지만 정말 지방 경제가 살아날지 불명확해요. 혜택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은 받지만 정말 지방 경제가 살아날지 불명확해요. 혜택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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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9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