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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검사·경찰 수사와 공무원 비밀정보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비밀'이라고 하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.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 불가능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권력 남용이나 비리를 적발할 기회가 늘어나요. '비밀'을 핑계로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돼요. 투명성이 커져요.

우려할 점은?
정말 필요한 국방 기밀이 법정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고, 국가안보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. 법원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