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 IT 규제#국내대리인 강화#이용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구글, 페이스북 같은 해외 대형 정보통신회사들이에요.
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구글, 페이스북 같은 해외 대형 정보통신회사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무법인 같은 형식적인 대리인만 지정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.
현재는 법무법인 같은 형식적인 대리인만 지정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 회사들이 법 위반할 때 정부가 빨리 연락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.
이 회사들이 법 위반할 때 정부가 빨리 연락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회사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해외 회사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