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언론·미디어
서지영|국민의힘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온라인콘텐츠규제#청소년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, 청소년, 인터넷신문·뉴스사이트 운영자
아동, 청소년, 인터넷신문·뉴스사이트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 아동도 명시적으로 보호해요
현재는 청소년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 아동도 명시적으로 보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들이 인터넷신문에서 음란물·폭력 정보를 덜 접하게 돼요
자녀들이 인터넷신문에서 음란물·폭력 정보를 덜 접하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