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여성·가족·아동
서지영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언론보도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,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
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,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아동학대 보도 시 언론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돼요
정부가 아동학대 보도 시 언론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와 사생활 노출을 덜 받을 수 있어요
아동학대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와 사생활 노출을 덜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권고기준이 실제로 지켜질지 불명확해요
정부가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권고기준이 실제로 지켜질지 불명확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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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