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재난·안전
서천호|국민의힘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 안전#해양 구조#어업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 운영자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선 운영자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한 바다에서만 여러 배가 함께 다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바다에서 함께 다닐 수 있고 정부가 위험할 때 조업 중단을 지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위험한 바다에서만 여러 배가 함께 다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바다에서 함께 다닐 수 있고 정부가 위험할 때 조업 중단을 지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 사고가 줄어들고 문제 발생 시 근처 배들이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 어부들의 목숨이 더 안전해져요.
바다 사고가 줄어들고 문제 발생 시 근처 배들이 빠르게 도와줄 수 있어 어부들의 목숨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과도하게 조업을 제한해 어부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정부가 과도하게 조업을 제한해 어부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