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근로감독관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정한 채용을 기대하는 구직자와 정직하게 채용하는 기업
공정한 채용을 기대하는 구직자와 정직하게 채용하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용비리로 벌금만 내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채용비리로 벌금만 내는데,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채용 과정이 공정해지면 실력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뽑혀 더 나은 기회를 얻어요
채용 과정이 공정해지면 실력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뽑혀 더 나은 기회를 얻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과도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
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과도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