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재난안전#기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땅꺼짐을 사회적 재난 정의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재난 정의를 확대하고,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피 계획 강화와 재난대응 체계 개선으로 안전이 향상되지만 행정 부담과 예산 부담도 늘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재난 정의를 확대하고,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피 계획 강화와 재난대응 체계 개선으로 안전이 향상되지만 행정 부담과 예산 부담도 늘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