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재난·안전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땅꺼짐#지반침하#재난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나 건물 근처에 사는 모든 시민, 특히 도심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로나 건물 근처에 사는 모든 시민, 특히 도심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꺼짐이 법적 '재난'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대응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공식 재난으로 인정돼요.
현재는 땅꺼짐이 법적 '재난'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대응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공식 재난으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꺼짐이 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·대피·복구를 책임지고 나서줘요.
땅꺼짐이 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·대피·복구를 책임지고 나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근거만 생기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법적 근거만 생기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