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여론조사#재정신청#불기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결과에 관심 있는 모든 유권자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 결과에 관심 있는 모든 유권자와 선거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사가 불기소해도 시민이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검사가 불기소해도 시민이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전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편향된 질문으로 민심을 왜곡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져요.
선거 전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편향된 질문으로 민심을 왜곡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신청이 남발되면 선거 관련 소송이 과도하게 늘어나 사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재정신청이 남발되면 선거 관련 소송이 과도하게 늘어나 사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