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정춘생|조국혁신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정년연장#농어촌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촌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년만 상향되며, 채용 기준이나 활동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, 고령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필요가 커진다.
농촌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년만 상향되며, 채용 기준이나 활동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, 고령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필요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09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