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재난·안전
정춘생|조국혁신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정년연장#농촌소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·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소방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영향받아요.
농촌·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소방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5세가 되면 의용소방대를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.
현재는 65세가 되면 의용소방대를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처럼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농촌처럼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70세 고령 대원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다 다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70세 고령 대원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다 다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