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고동진|국민의힘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군사시설보호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등 무단촬영으로부터 군사기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의 무단촬영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촬영 허용 범위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안 강화와 첩보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의 무단촬영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촬영 허용 범위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안 강화와 첩보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9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