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국방·병무
고동진|국민의힘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기지#무단촬영#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기지 근처에서 드론이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외국인과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군사기지 근처에서 드론이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외국인과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론 촬영으로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걸 막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드론 촬영으로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걸 막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사기지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이 모르고 촬영했다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군사기지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이 모르고 촬영했다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