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여성·가족·아동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시설학대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입소 후 학대 여부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매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통계로 관리해요.
현재는 시설 입소 후 학대 여부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매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통계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에 맡겨진 장애아이가 학대받아도 몰랐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.
시설에 맡겨진 장애아이가 학대받아도 몰랐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