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데이터관리#원천자료접근성#한국고전번역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국고전번역원에 데이터 관리 권한을 부여해 원천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데이터 관리 주체로 명시되어 분산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원천자료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개발 촉진이지만 관리 비용과 저작권 이슈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데이터 관리 주체로 명시되어 분산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원천자료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개발 촉진이지만 관리 비용과 저작권 이슈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