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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금융정보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망자/행방불명자 통보 대상자를 확정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사망자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은 해당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정으로 비밀보장이 강화되지만 수사 속도 저하나 정보 활용의 제한 가능성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