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실명제#사망자 금융정보#가족 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, 그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, 그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자의 금융정보가 제공돼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 등에게 통보해줘요.
현재는 사망자의 금융정보가 제공돼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배우자 등에게 통보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가족의 금융정보가 누군가에게 넘어가도 몰랐는데, 이제는 알 수 있게 돼요.
내 가족의 금융정보가 누군가에게 넘어가도 몰랐는데, 이제는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보 대상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족 인정 범위가 좁게 설정될 수 있어요.
통보 대상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족 인정 범위가 좁게 설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