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자보호#이행강제금상한#명단공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보호조치 이행 의무 위반 시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미이행자 명단을 공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률 상승과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이지만 과도한 공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보호조치 이행 의무 위반 시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미이행자 명단을 공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률 상승과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이지만 과도한 공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