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법무·사법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내부고발자#이행강제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에서 비리나 불법을 신고했다가 해고·징계를 당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받아요.
직장에서 비리나 불법을 신고했다가 해고·징계를 당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 명령을 무시해도 최대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억원으로 오르고 명단도 공개돼요.
현재는 보호 명령을 무시해도 최대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억원으로 오르고 명단도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자를 보복하는 회사에 더 강한 제재가 생겨서 내부 고발을 포기하는 상황이 줄어들어요.
신고자를 보복하는 회사에 더 강한 제재가 생겨서 내부 고발을 포기하는 상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올라도 기업이 버티면 구제가 늦어지고, 신고자는 그 사이 생계 피해를 계속 입을 수 있어요.
벌금이 올라도 기업이 버티면 구제가 늦어지고, 신고자는 그 사이 생계 피해를 계속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