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누설금지#법무사#형사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처벌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법무사 비밀누설 위반 시 형사처벌이 신설된다.
✅ 실효성과 형평성은 개선되지만 법무사 업무 부담과 비밀 범위 해석 차를 유발할 수 있다.
✅ 법무사 비밀누설 위반 시 형사처벌이 신설된다.
✅ 실효성과 형평성은 개선되지만 법무사 업무 부담과 비밀 범위 해석 차를 유발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