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폭력#딥페이크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667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 제한#청소년 보호#고금리 규제
의안번호: 22066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#자조금#수급안정
의안번호: 22066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18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#정착지원#법적근거
의안번호: 220667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18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탄핵#보수
의안번호: 22066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#지역균형#지방정치
의안번호: 220667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 거버넌스#방송 독립성#정치적 중립성
의안번호: 22066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결정 투명성#회의 기록#정부 책임성
의안번호: 220667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 독립성#정치적 중립#방송통신위원회
의안번호: 220667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18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사장임명#정치중립성
의안번호: 2206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