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29조배숙의원 등 13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특별사법경찰권#불법개설근절#건강보험재정의안번호: 2203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