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이수진의원 등 10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산업안전감독관#산업안전보건법#근로시간면제
의안번호: 220335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9
이연희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처벌#편집물소지처벌#협박강요처벌
의안번호: 22033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차규근의원 등 12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절차법#수사권독점해소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033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박은정의원 등 12인
공소청법안
#공소청#수사권독립#수사기소분리
의안번호: 22033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김대식의원 등 18인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대학#지방자치권한#지역협력위원회
의안번호: 22033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이수진의원 등 10인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형태공시#정규직원칙#고용평등
의안번호: 22033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서영교의원 등 11인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모교육#유아교육진흥원#보호자교육
의안번호: 22033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조배숙의원 등 13인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법경찰권#불법개설근절#건강보험재정
의안번호: 22033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백혜련의원 등 11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치의무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33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차규근의원 등 12인
수사절차법안
#수사개혁#법제개편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03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