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RE100#지방교부세#RE100클러스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RE100 이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해 RE100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RE100 이행실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재생을 촉진하며, 같은 법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력 강화와 글로벌 친환경 요구 충족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한다.
지방자치단체의 RE100 이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해 RE100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RE100 이행실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재생을 촉진하며, 같은 법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경제 활력 강화와 글로벌 친환경 요구 충족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