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행정·지방자치
윤재옥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계#지방자치#강제폐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치된 불법 건설기계 주변에 사는 주민과 건설기계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치된 불법 건설기계 주변에 사는 주민과 건설기계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도지사만 건설기계 강제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구청장·군수도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시·도지사만 건설기계 강제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구청장·군수도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치된 건설기계 문제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처리해서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.
방치된 건설기계 문제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처리해서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소유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소유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