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정의확대#이스포츠포함#진흥정책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체육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변경은 이스포츠, 바둑 등 두뇌 중심 종목을 체육 범주에 포함시키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다양한 체육 참여와 산업·문화 가치 증대, 그러나 과도한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관리 필요성이 있다.
✅ 변경은 이스포츠, 바둑 등 두뇌 중심 종목을 체육 범주에 포함시키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다양한 체육 참여와 산업·문화 가치 증대, 그러나 과도한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관리 필요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