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윤재옥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화물배송대행#안전규제#비인증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인증사업자까지 규제 체계에 포함돼 배송의 안전과 감독이 강화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인증사업자와 계약자에 한정되나,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안전은 향상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인증사업자와 계약자에 한정되나,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안전은 향상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