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교통·물류
윤재옥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#생활물류#안전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앱으로 물건을 받는 소비자와 비인증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 앱으로 물건을 받는 소비자와 비인증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받지 않은 업체 소속 배달원은 자격·신원 확인 없이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배달원이 똑같이 안전 규제를 받아요.
현재는 인증받지 않은 업체 소속 배달원은 자격·신원 확인 없이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배달원이 똑같이 안전 규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집 앞까지 오는 배달원의 운전 자격과 범죄 이력이 확인되니 더 안전한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내 집 앞까지 오는 배달원의 운전 자격과 범죄 이력이 확인되니 더 안전한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부담을 버티지 못한 소규모 배달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배달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.
규제 부담을 버티지 못한 소규모 배달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배달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