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고용·노동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형태근로종사자#노동공제조합#플랫폼노동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기사, 프리랜서,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기사, 프리랜서,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직장인만 근로복지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공제조합을 만들어 복지를 누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반 직장인만 근로복지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공제조합을 만들어 복지를 누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플랫폼 노동자도 공제조합에 가입해 아프거나 일이 끊길 때 서로 돕는 안전망을 가질 수 있어요.
플랫폼 노동자도 공제조합에 가입해 아프거나 일이 끊길 때 서로 돕는 안전망을 가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제조합 운영이 부실해지면 조합비를 냈어도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.
공제조합 운영이 부실해지면 조합비를 냈어도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