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교통·물류
윤재옥|국민의힘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면허#행정이양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는 버스·택시 이용 시민이 영향받아요.
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는 버스·택시 이용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토부·도지사만 교통 면허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대도시 시장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토부·도지사만 교통 면허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대도시 시장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사는 도시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시장이 더 빠르게 결정하고 바꿀 수 있어요.
내가 사는 도시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시장이 더 빠르게 결정하고 바꿀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교통 서비스 품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교통 서비스 품질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