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환경·에너지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LNG 비축#도시가스#에너지 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겨울철 난방에 도시가스를 쓰는 가정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겨울철 난방에 도시가스를 쓰는 가정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스공사만 LNG를 비축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직수입 사업자들도 운영재고 책임을 나눠서 져요.
현재는 가스공사만 LNG를 비축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직수입 사업자들도 운영재고 책임을 나눠서 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스 공급 위기 때 쓸 수 있는 비축량이 늘어나서 갑작스러운 난방 중단 위험이 줄어들어요.
가스 공급 위기 때 쓸 수 있는 비축량이 늘어나서 갑작스러운 난방 중단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축 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면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비축 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면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