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교통·물류
윤재옥|국민의힘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전용건축물#높이제한#도심주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운전자와 주차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운전자와 주차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너비에 따라 주차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.
현재는 도로 너비에 따라 주차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 전용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서 도심 주차 공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주차 전용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서 도심 주차 공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높이 제한이 없어지면 주변 건물의 햇빛이나 경관을 해치는 고층 주차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.
높이 제한이 없어지면 주변 건물의 햇빛이나 경관을 해치는 고층 주차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