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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차전용건축물의 도로 너비에 따른 사선제한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 내 도로 폭에 따른 획일적 사선제한이 삭제되어 건축 가능성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 공간 증가와 도로 활용 효율 개선이 기대되나, 교통·환경 영향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