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토지·개발
정희용|국민의힘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전산지#산불피해#산지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로 나무가 다 타도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해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산불로 나무가 다 타도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해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북·경남·울산 산불 피해 산주들이 복구 방식을 선택하거나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기회가 생겨요.
경북·경남·울산 산불 피해 산주들이 복구 방식을 선택하거나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 목적으로 산불 피해를 빌미 삼아 보전산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어요.
개발 목적으로 산불 피해를 빌미 삼아 보전산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