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7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혼성주#주세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성주를 즐겨 마시는 소비자와 이를 만들어 파는 주류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혼성주를 즐겨 마시는 소비자와 이를 만들어 파는 주류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혼성주에 72% 높은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30%로 낮아져요.
현재는 혼성주에 72% 높은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30%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줄면 혼성주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.
세금이 줄면 혼성주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술값이 싸지면 음주량이 늘어나 건강·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.
술값이 싸지면 음주량이 늘어나 건강·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