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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 7년 후 모국의 상호주의에 따라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.
✅ 현행 3년에서 7년 체류로 강화되고, 모국이 상호주의를 인정하면 지방선거권을 얻는다.
✅ 다문화 사회 포용과 국제적 상호주의를 강화하나, 외국인 주민 참여 확대와 선거관리 비용 증가 등 시민적 변화가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