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7
행정·지방자치
박대출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선거권#상호주의#지방선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주 취득 후 3년이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년에 상호주의 조건까지 맞아야 해요.
현재는 영주 취득 후 3년이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년에 상호주의 조건까지 맞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지금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상당수가 선거권을 잃을 수 있어요.
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지금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상당수가 선거권을 잃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라마다 상호주의 인정 기준이 달라,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나라마다 상호주의 인정 기준이 달라,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