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8-30
정부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개별소비세#수소경제#부탄차액환급
의안번호: 22033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정부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데이터공유#거버넌스강화#디지털플랫폼정부
의안번호: 220339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9
서영교의원 등 12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영상물소지처벌#디지털성범죄근절#형량상향
의안번호: 22033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권영진의원 등 10인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계정#LH융자#대도시권교통개선
의안번호: 220339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9
이인선의원 등 17인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피해자지원#삭제지원
의안번호: 220339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9
권영진의원 등 10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#투명성#도심주택공급확대
의안번호: 220339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9
박수민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래형이동수단#세액공제일몰연장#국가전략기술융합
의안번호: 220339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29
민병덕의원 등 10인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체조제#정보공유#건강보험심사평가원
의안번호: 22033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실적시명예훼손#사생활비밀보호#친고죄개정
의안번호: 22033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실적시명예훼손#친고죄#표현의자유보호
의안번호: 2203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