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행정·지방자치
박성민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선서#의정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기 시작 때 딱 1번만 선서하는데, 앞으로는 매 개회식마다 선서해야 해요.
현재는 임기 시작 때 딱 1번만 선서하는데, 앞으로는 매 개회식마다 선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자주 되새기게 되어 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어요.
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자주 되새기게 되어 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선서 반복이 실제 의정활동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형식적인 선서 반복이 실제 의정활동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