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배상책임보험#환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사가 이유 없이 의료기기 배상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거절이 제한돼요.
현재는 보험사가 이유 없이 의료기기 배상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거절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기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압류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
의료기기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압류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제사업 관리·감독이 강화되지만 실제 피해 보상이 충분한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해요.
공제사업 관리·감독이 강화되지만 실제 피해 보상이 충분한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