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8
김윤|더불어민주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상책임보험#의료기기공제#시정명령과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료기기 피해 배상보장용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 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부당 계약거부를 금지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업계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있다.
의료기기 피해 배상보장용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공제사업의 법적 기반 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부당 계약거부를 금지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와 업계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