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정비사업#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비사업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개 대상 서류의 관리·공개를 체계화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정보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나 운영비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개 대상 서류의 관리·공개를 체계화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정보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나 운영비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