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구자근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손금이월공제폐지#기업규모무관#세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차등 이월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이월한도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결손금 이월공제의 한도를 없애 자금운용의 자유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유동성 개선과 경영 정상화 촉진이 기대되지만, 세수 감소 및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결손금 이월공제의 한도를 없애 자금운용의 자유를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유동성 개선과 경영 정상화 촉진이 기대되지만, 세수 감소 및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