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조세·세금
구자근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이월결손금#기업세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적자가 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적자가 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실을 다음 해 세금에서 80%까지만 빼줬는데, 앞으로는 100% 전부 다 빼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손실을 다음 해 세금에서 80%까지만 빼줬는데, 앞으로는 100% 전부 다 빼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적자 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더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고용 안정에 도움이 돼요.
적자 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더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고용 안정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대기업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