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1
조세·세금
구자근|국민의힘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납부유예#대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대기업도 영향을 받아요.
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대기업도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소·중견기업만 수입 부가세를 나중에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위기에 처한 대기업도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.
현재는 중소·중견기업만 수입 부가세를 나중에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위기에 처한 대기업도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기업이 무너지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실생활에 영향이 와요.
큰 기업이 무너지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실생활에 영향이 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기 기준이 모호하면 대기업이 유리하게 악용할 수 있어요.
위기 기준이 모호하면 대기업이 유리하게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