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김선민의원 등 1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료체납#보험급여제한#평등권보장
의안번호: 220342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김병기의원 등 15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시스템#서류제출#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
의안번호: 220342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김병기의원 등 15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제출의무#국회증언감정#개인정보보호법충돌
의안번호: 22034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임종득의원 등 11인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테러대응#예산지원#국가안전
의안번호: 220342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임미애의원 등 13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영상물처벌강화#소지시청금지#딥페이크대응
의안번호: 22034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이수진의원 등 10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면적률#조치명령#과태료
의안번호: 22034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신동욱의원 등 12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심의위원회#심의대상정보법률화#시정요구절차법제화
의안번호: 22034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박홍배의원 등 15인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거버넌스강화#지역사회참여
의안번호: 22034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8-30
박홍배의원 등 14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#노사협력
의안번호: 220341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8-30
송옥주의원 등 12인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김산업#친환경영양제#양식산업
의안번호: 2203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