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금융·보험
유영하|국민의힘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회계사#징계시효#회계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감사를 받는 상장사 투자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기업 감사를 받는 상장사 투자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계사 비위를 3년 안에 적발해야 징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회계사 비위를 3년 안에 적발해야 징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계 부정이 뒤늦게 드러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투자자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져요.
회계 부정이 뒤늦게 드러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투자자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효가 길어질수록 오래된 실수까지 징계 대상이 돼 억울한 회계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시효가 길어질수록 오래된 실수까지 징계 대상이 돼 억울한 회계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