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22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복지#다자녀#공공주택 우선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해야 주택 우선 공급을 받는데, 앞으로는 다자녀 군인은 5년만 복무해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해야 주택 우선 공급을 받는데, 앞으로는 다자녀 군인은 5년만 복무해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없이 아이 둘 키우는 군인 가족이 더 빨리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어요.
집 없이 아이 둘 키우는 군인 가족이 더 빨리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대상 기준이 낮아지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혜택 대상 기준이 낮아지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013